일본 여행 출입국 심사 절차 간소화

일본 여행 출입국 심사 절차 간소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앞둔 채로 양국의 출입국 절차를 지금보다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6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렇게 밝혔다.

"한국, 일본이 가치관, 전략적 이해관계와 생활 수준이 같다.

이런 두 나라 속에서 여권을 갖고 왕래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당국자는 회원국 국민 출입국 심사를 면제시켜 주는 유럽의 솅겐 조약을 예시로 들었다.

"여권 없이 왕래하거나 그것이 안 되면 출입국 절차를 최대로 간소화해서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 줬으면 좋겠단 말을 하는 중이다. 일본 안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

한일 양국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맞이 양국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며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 없는 왕래 수준 파격적인 조치는 아직 양국 속에서 구체적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팬데믹 유행이 잦아든 지난 2022년 10월부터 상대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다.

당국자는 양국이 새로운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 있냐는 것엔 이런 입장이다.

"60주년 의미가 가볍지는 않다.

일본 역대 정권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철학적 바탕이 담긴 화해 협력을 해 나가는 계기가 60주년 꼭 마련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한일 간의 안보협력 규정 선언문이 추진된단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한미일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한일이 별도 협력을 하지는 않고 있다.

신뢰가 상당히 높아지며 서로 필요에 따라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는 상황은 아니며 그럴 단계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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