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십원빵 유래와 화폐 도안 무단 사용 논란

경주 십원빵 유래

- 지난 1966년 처음 등장한 십원 동전을 참고했다.

한국은행 측이 최근 화폐 도안 무단 사용 논란이 일어났었던 경주 십원빵 모양을 바꾸도록 기업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쓰는 것을 막고 지역 관광 상품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1일 한은 측은 이런 내용의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화폐 도안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이용 중이다.

영리 목적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은 측에 따르면 화폐 도안을 쓰려면 이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 연구, 보도, 재판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화폐 모조품, 서적,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 전자책에 삽입한 삽화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모조품은 50% ~ 200% 크기로 만들어야 한다.

삽화는 단면으로 해야 한다.

이것 제외하고는 한은 측에 이용 신청 후 승인받아야 한다.

영리 목적 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화폐 도안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 품위 및 신뢰성 저하 등으로 국가의 근간인 화폐 유통 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적용 중이다.